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고등법원 2007. 10. 23. 선고 2006나104626(본소),2006나104633(반소)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·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|